‘더 나은 삶’의 희망 있어야 저출산 극복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에서 시작돼야
사회 역동성 되살려 저성장 탈피 가능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막바지엔 정규군과 반란군의 치열한 전투 장면이 나온다. 요란한 총성 사이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양측은 교전을 멈춘다. 군인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호를 긋는다. 2006년 개봉 당시 ‘희망의 부재’를 상징했던 ‘불임’은 영화의 배경인 2027년을 3년 앞둔 우리에겐 현실에 가깝다. 피와 살이 튀는 영화 속 상황은 저성장과 높은 주거비용에 악전고투하느라 출산을 마다하는 젊은층의 삶과 닮은꼴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올해엔 0.7명 선도 깨질 전망이다. ‘축소사회’에 대한 우려에 2006년 이후 지출한 예산만 28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군인 인건비 등 출산과 상관없는 항목들도 대거 포함돼서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사실관계와 한참 떨어져 있다. 다만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이 시작된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명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라는 ‘이익’보다 육아에 따른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익이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건 합리적 선택이다. 윤리적 잣대나 당위성을 들이밀 여지가 없다. 해법은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추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정도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조건이 개선됐다고 사람은 쉽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돼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 희망의 복원이 절실하다. ‘한강의 기적’은 ‘개천에서 용 나는’ 사다리가 존재해 가능했다. 이에 “한국이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세계화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하지만 IMF 환란을 거치며 계층 사다리가 점차 허물어졌다.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 역시 사다리의 복원에 무능력했다.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던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조차 “경제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변질됐고, 경제적 불평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자유주의와 그 불만’)고 비판할 정도다. 소득과 자산의 극심한 불평등은 국가 경제의 건실한 성장은 물론 사회의 안정성도 크게 해친다. 공동체 의식도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만이 남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다.

저출산 정책의 시작은 계층 사다리의 복원이 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과 안심소득 정책 등을 주목하는 까닭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 상승을 이뤄 낼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후세를 남길 만한 매력적인 도시다. 물론 저출산 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보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내 아이가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저출산의 물꼬를 되돌릴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세 유럽처럼 신분제가 공고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쇠퇴한 기술을 몰아내는 슘페터식의 ‘창조적 파괴’가 아예 불가능하다. 과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까닭이다. 계층 사다리 복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과 저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열쇠다.

독일의 여성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에는 어머니가 많이 등장한다. 유독 눈길이 가는 작품은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이다. 비관을 걷어내고 씨앗들을 키워 낼 수 있는 구조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 오늘이 아닌 내일을 지켜 내는 것, 그것이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