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주 잔고 100조 육박
정부 KDDX 사업 지연 논란
KF-21 엔진 국산화도 시급
새 정부 장기적 비전 수립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과거엔 그리 큰 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호주, 폴란드 등과의 계약을 통해 상황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캐나다 방송 CBC가 주목한 ‘K방산’에 대한 평가다. 실제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는 우리 방산 기업들은 올해 100조원에 근접한 수주 잔고를 쌓아 두면서 고속 성장을 예약했다. 지난달 30일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미 해군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관계는 선박 정비를 넘어 양국 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맞물려 우리 방산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취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다.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KDDX 사업은 사업비만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지는데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지난해 7월 상세 설계 및 건조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 속에서 방위사업청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됐다. 방사청은 지난달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통과시킨 뒤 같은 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올려 사업자를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수의계약을 강조한 방사청의 행보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어서다.

방사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갈등에 휘둘리기만 했다. 방산 물자 지정을 앞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을 떠넘겼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증폭되는데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결정이 다가오자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려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하자 사업자 선정을 접었다. 책임지지 않으려 방관하다 정작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결론을 내려다 사업 제동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극한 대립을 이어 가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호주 군함 입찰 수주에 실패하자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져 화해했지만 사업자 선정 절차가 예정보다 1년 넘게 지연된 만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에서는 한국군이 실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력화가 늦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양산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도 상징성과 현실에 간극이 있다. 2022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첫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장착된 F414엔진은 엄밀히 미국산이다. KF-21의 국산화율이 65%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 국산화되지 않았다. 전자장비, 스텔스 코팅 기술 등도 다수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항공 엔진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국내 항공 엔진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2%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기술로 개발된 엔진을 탑재해 T-50, KF-21 등의 항공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은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산 WS-15 엔진 탑재 기체 양산에 돌입했다. KF-21은 아직 4.5세대 기체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들떠 있는 분위기다.

현재의 방산 정책이 일시적 수출 실적과 홍보에 도취해 우리 정부의 난맥상과 기술 자립은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안보 사령탑이 부재한 현실이지만 다음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전략적 사고를 우선해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