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제도 대표주자인 한국
대화·타협 없이는 무너질 수도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구조개혁 노력 게을리 말아야

“한국을 보라. 경제 번영은 포용적 제도가 결정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 못지않게 주목 받았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부국과 빈국의 차이는 제도가 결정한다고 봤다. 특히 ‘포용적 제도’를 지닌 한국과 ‘착취적 제도’를 지닌 북한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한국을 극찬했다. 로빈슨 교수는 최근에도 한국을 방문해 ‘K팝의 역사’인 SM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하는 등 K팝 산업의 성공 비결에 주목하기도 했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말하는 포용적 제도란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착취적 제도란 소수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된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공정과 자유, 적절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같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발전의 차이는 제도가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나온다.

그러나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가 그랬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포용적 제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포용적 제도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다. 오히려 국회에는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한층 수위가 높아진 고성과 막말이 활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은 로빈슨 교수 등이 극찬하던 포용적 제도와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일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세계 ‘AI 3강’을 목표로 세웠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3배인 10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1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4%로 추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AI 성장만 부르짖을 뿐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기후변화 위기, 부동산 쏠림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원이다. 만일 구조개혁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리스크 관리, 재정 개혁 등을 꼽았다. 이미 저성장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이룩한 경제번영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 현상 역시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로빈슨 교수 등이 말한 포용적 제도의 대표적 사례였던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