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의사를 밝힌 삼성, 한화, 웅진 등 기업과 고려대, 카이스트 등 대학들이 어제 정부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말까지 입주 기업과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는 내용을 각서에 담았다. 기업들은 지난 11일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을 가동하기로 했다. 세종시법이 개정 또는 제정되면 석 달 안에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정부에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양해각서의 구속력을 굳이 따지자면 구두합의를 문서화한 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합의각서(MOA)와 사업계약서 체결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다. 물론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양해각서와 관계없이 정부가 내놓은 발전방안과 각 기업이 밝힌 투자계획이 실제 이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각 정파의 당리당략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팽배한 불신풍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이 제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내놓아도 지역민들이 못 믿겠다고 하면 별무소용인 것이다. 실제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최근 “삼성은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대구 성서공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 부산으로 가버렸다.”며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정권 교체 뒤 경제여건 변화를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면 실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 대학 등 세종시 수정안의 각 주체들이 발전구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나가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자사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시 투자방침을 세웠다면 자신들의 투자계획이 결코 허언(虛言)이 아니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세종시 지역주민과 충청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 양해각서와 별개로 각 기업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자계획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