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의 역습’ 막을 中企·서민 대책 시급하다

[사설] ‘빚의 역습’ 막을 中企·서민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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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어제 한국은행이 밝혔다. 1분기 실질 GDP 증가율과 합산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화려한 경제지표와는 달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대기업과 수출기업에만 편중된 데다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가시화된 까닭이다.

한은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잉유동성, 물가인상, 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빚의 역습’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재정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계, 중소기업, 소자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 잔액은 1408조 3000억원에 이른다. 올 연말 3%까지 금리가 높아진다고 가정할 때 단순 계산상으로 가계·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14조원이 늘어난다. 부채와 이자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상환 및 이자지불 능력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실질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 자칫하면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고 금융부실,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계와 기업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부채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가계·기업의 부채 부담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를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통해 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려 국민 개인의 소득향상을 통해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들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다. 대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010-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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