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권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새(國璽)의 관리와 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의혹에 휘말린 제4대 국새의 제작관련 감사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국새 제작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국새가 계약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제작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됐지만 사실을 규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과 추문도 문제지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니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재 사용 중인 ‘봉황국새’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제작단장인 민홍규씨가 전용해 금도장을 만들고 이를 참여정부 장·차관과 정치인 등에게 선물로 썼다고 제작에 참여한 이창수씨가 지난 18일 폭로했다. 국새가 전통방식으로 제작됐다는 정부 홍보와 달리 현대식 가마에서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사람은 ‘황금퍼터’ 사업에 뛰어들어 서로 자신이 국새제작자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번 국새 파문의 일차적 책임은 국새 제작을 주관하고 관리를 책임진 행정안전부에 있다. 행안부는 제작과정에서 투명한 사전 관리와 완성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작자는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새는 헌법개정공포문 전문,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 등 외교문서와 훈포장증,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 임명장 날인에 사용된다. 단순한 도장 이상의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다. 품격과 상징성이 훼손된 4대 국새는 당연히 사용을 중단하고 전통방식으로 제대로 된 새 국새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잡음으로 드러난 허술한 예산집행과 국새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