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해외유출 방지대책 시급하다

[사설] 개인정보 해외유출 방지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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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세계 15개국 인터넷 사이트 7543곳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283곳, 2010년 2821곳에 비하면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들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줬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의 한국 법인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압수수색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개인정보 유출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 전화금융사기·개인정보 도용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통위가 개인정보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건 이후 금융회사들이 비밀번호 변경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실제 변경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업 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통합 관리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 각자의 보안의식 내면화가 전제돼야 한다. 보안 불감증은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2011-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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