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며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중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중국은 과거에도 한국과 민감한 사안이 불거질 때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수차례 거부한 적이 있지만 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재외공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신청한 비자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정부나 박 의원, 중국 정부가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재외공관을 방문하려는 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유치하고 졸렬한 행위다. 더구나 외교관계를 맺은 상대국 국회의원을 괘씸하다는 이유로 출입통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봐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내정에 간섭하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물론 탈북자가 난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중국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탈북자 강제 북송은 ‘간접살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중국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덩치만 컸지 인권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는 길이다.

한마디로 주요 2개국(G2) 대접을 받고 싶으면 G2 이름값을 해야 한다. 탈북자처럼 ‘경제적 난민’에게도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겠지만 적어도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는 일은 중지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면 있었지, 틀린 말이 아니다. 중국은 박 의원에 대한 빗장을 당장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