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졸 채용 확대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올 상반기 288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채용자는 8087명으로 올해 목표치의 절반(53%)을 넘겼으나 고졸자들은 목표 달성률이 23%에 불과했다. 정부는 “고교는 교과과정상 1학기 채용이 힘들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하지만 대졸자 채용규모에 비해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당국은 고졸 채용 확대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자는 577명으로 목표치 2508명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한전, 한수원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보다는 기타공공기관의 취업률이 높아 고졸 채용의 한계를 보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채용 실태를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각각 263명, 105명이 취업해 목표치의 19.1%, 18%를 달성했지만 209명이 입사한 기타공공기관은 목표 달성률이 38.3%로 월등히 높았다. 공공기관에는 또 1500여명이 고졸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들 중 7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상반기 실질적인 고졸자 채용은 1300여명에 이르러 올해 목표치의 52.8%를 달성하게 된다는 셈법을 내놓고 있다. 또 7월부터 군입대자 대체 채용이 허용됨에 따라 올 하반기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시장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고졸인턴 사원의 정규직 전환과 군입대자 대체 채용이 예정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졸 채용 확대는 우리나라의 병폐인 학력 중심의 사회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정부는 고졸사원 취업에 대한 각종 장벽을 제거해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업 입사 지원조건이 만 18세로 변경되면서 생일이 늦은 고교졸업 예정자는 입사원서조차 내지 못한다고 한다. 법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기관 고졸사원 채용규모는 삼성이 올해 9100여명을 뽑는 것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니다. 고졸 사원의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업무영역도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