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으로 추산돼온 하우스푸어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그제 조사한 결과, 지금 당장 집을 팔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털어넣어도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10만 가구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57만 가구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하우스푸어는 수입이 있는 가계 구성원의 세전 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카드대출 등 금융권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 돈의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그동안 7만~198만 가구로 들쭉날쭉 추정되던 하우스푸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의미가 작지 않다.

57만 하우스푸어는 단순히 개인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 경제 전체의 문제다. 소득이 줄어 집값이 떨어지면 이들이 먼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실업이나 사업 실패에 빠질 경우 하우스푸어의 몰락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잠재적 위험대상인 57만 하우스 푸어의 금융권 부채는 150조원에 육박한다.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을 놓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갑론을박만 되풀이해 왔다. 금융당국조차 엇박자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우려할 만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상황을 감안하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자칫 하우스푸어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부작용도 있는 만큼 금융위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는 사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하우스푸어 대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하지만 하우스푸어 대책은 개별은행 차원에서 다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우스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하우스푸어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재정이나 공적자금 투입은 무주택자들의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섣불리 접근할 일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 바란다. “범정부적인 하우스푸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후속 대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