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문제 해결해야

[사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문제 해결해야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구 고령화가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그저께 서울대 강연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에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서비스업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다면 3.5~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차별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평균 5%대의 성장을 한 2000~2005년에 비해 3% 포인트 낮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요인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충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데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년으로 일본(36년)에 비해 훨씬 짧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많아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30대는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등 윗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들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들을 포함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국가 재정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까닭에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확대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젊은 층은 미래의 고령층이다. 산업 현장에서 세대 간 갈등은 없어야 한다. 기업과 노조는 고령화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013-12-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