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 적게 하는 후보 뽑는 게 답이다

[사설] 거짓말 적게 하는 후보 뽑는 게 답이다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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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면 제6기 민선 지방자치 4년을 이끌 일꾼들을 뽑게 된다. 광역시·도의 장과 교육감, 광역시·도 의회 의원, 기초 시·군·구의 장과 의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의 정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3952명을 뽑는 선거에 8994명(중도사퇴자 포함)이 후보로 나섰으니 정당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투표를 제외하고 선거구별로 유권자들은 대략 12명의 후보 중 5명을 골라내야 하는 셈이다. 잘 알려진 광역단체장 후보들 말고는 대부분 이름조차 모르는 후보들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이틀 유권자 각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6·4지방선거는 전례 없는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논란으로 정당후보 선출 일정이 한참 뒤로 밀린데다 세월호 참사를 맞아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여야가 조용한 선거 전략을 택한 탓에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을 제대로 살필 기회가 크게 줄었다. 게다가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중앙정부 심판론’과 ‘야당자치 심판론’이라는 여야의 전략적 프레임이 부각되다 보니 정작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려난 판국이다. 이대로 가다간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7장의 투표용지를 죄다 ‘기호 1번’ 아니면 ‘기호 2번’으로 채우는 ‘묻지마 줄투표’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싸움판으로 끝나도록 해선 안 된다.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판국에 지금 무슨 무슨 심판론 하며 여야가 표심을 흔드는 것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유권자들이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한다면 이 또한 주민으로서의 자치주권을 중앙정치에 헌납하고 낭비하는 셈이 된다. 7장의 투표용지로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거나, 현 정부가 위기이니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과 행동 모두 지방자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태다. 지역살림을 위해 여당 후보가 돼야 하느니 야당 후보가 돼야 하느니 하는 주장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사를 보면 모두 설득력이 없다. 정당 후보는 유능하고 무소속 후보는 무능하다는 통념도 깨야 한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치의 논리로, 정당이 아니라 후보의 면면을 보고 투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당적을 떠나 어떤 후보가 지역살림을 챙기는 데 적임인지 살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거창한 쟁점현안이 적은 반면 지역별로 부실공약이 차고 넘친다. 선거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후보들은 재원대책도 없이 지키지도 못할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개발공약 예산을 합하면 1000조원에 이른다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에는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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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금이 드는 개발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투표 대상에서 1순위로 배제하는 게 현명한 표심이다. 화려한 공약으로 무장한 후보보다는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약속을 한 후보가 그나마 지역민에 대한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일삼은 후보 또한 마땅히 투표 대상에서 빼야 한다. 집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이 일부나마 옥석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패한 유권자가 적을수록 지방자치는 풍성해진다.

2014-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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