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병영 내 가혹행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다. 당국은 지난 4월 선임병에게 맞고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 윤모(23) 일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무반에서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였다. 또 누운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 선임병들의 행위가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병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몸서리쳐질 정도다.

이쯤 되면 군 조직은 무뢰배나 깡패 집단과 다를 게 없다. 귀한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어이없이 잃은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현역병의 부모들 또한 동부전선 총기사고가 잊히지도 않았는데 또 터져 나온 병영 폭력 소식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다. 30년 전보다 더한 가혹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현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군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묻기도 한다.

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병 5명을 구속기소하고 연대장 등 16명을 징계했다. 또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먼저 소대급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내무반 폭력의 현실부터 파악해야 한다. 전역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병영 문화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내무반 폭력은 여전히 병영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비단 육군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의경의 내무반도 마찬가지다.

폭력과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군 당국이 적잖은 노력을 해 왔음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병영 폭력 대책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차제에 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가혹행위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병영 폭력은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등 사회 폭력보다 폐해가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관대한 처벌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의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1년 군 폭행 사건은 1526건이었지만 3분의2인 1051건이 기소되지 않았다. 엄한 처벌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하고 처벌 규정 또한 명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