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담뱃값을 인상했던 정부가 세수 증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을 올린 지 넉 달 만에 세금은 6100억원 더 걷혔다. 담배 소비량(출고량)은 지난 1월 전년보다 49% 감소해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는 듯했지만 다시 점차 늘어나 지난달에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세수 효과는 뚜렷하고 금연 효과는 미미하다. 담뱃값 인상의 주된 목적이 금연 유도가 아닌 사실상의 증세에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획기적인 금연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2005년에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 초기에는 담배 소비가 70% 이상 줄었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도리어 더 늘어났다. 이번에도 대다수 흡연자는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하반기에 흡연량이 지난해만큼 회복된다면 정부는 예상대로 2조 8000억원의 세수 증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걷어 웃음 짓는 정부와는 반대로 흡연자들은 씁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증세는 손도 대지 못하고 서민들이 많이 피우는 담배를 세수 확보 대상으로 정한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애환을 담배로 달래는 서민에게는 한 달에 몇만원 더 드는 담뱃값도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걷은 건 세금이 아니라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높은 흡연율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 정책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다. 정부는 흡연율 하락과 세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첫 번째 토끼는 놓치는 듯하다.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다른 금연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흡연자들은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 정부를 더 괘씸하게 본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금연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 또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도 해 주어야 배신감에 찬 흡연자들을 달래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