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이젠 대선자금 의혹 규명에 최선 다해야

[사설] 檢, 이젠 대선자금 의혹 규명에 최선 다해야

입력 2015-05-17 23:38
수정 2015-05-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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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제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의혹을 풀 차례다. 특히 그중에서도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다 “여야 유력 정치인 3명에게 건넨다며 1억~3억원씩 총 6억원을 가방에 나눠 담았다”는 성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의 진술도 새로 나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성 전 회장이 2억원을 줬다고 지목한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서 시장(2억원)과 유 시장(3억원)도 박 캠프에서 활동했다. 선거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알고 있을 소위 친박 핵심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선거자금 수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리스트에 쓰인 이름과 금액 외에는 아직 뚜렷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대선자금 의혹은 이 전 총리나 홍 지사 수사보다 전모를 밝혀내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혹을 규명해야만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팽배해질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사망했지만 거액의 비자금 출납을 관리하거나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 없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빠짐없이 불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검찰은 대선자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물밑 수사를 해왔고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다고 한다. 경남기업 한모 전 부사장이 2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박 캠프 부대변인을 곧 조사할 예정이다. 이 2억원이 홍 의원에게 주었다는 2억원과 같은 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2012년 대선자금 수사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자금 수사라는 부담을 검찰이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누차 언급해 왔다. 이는 박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부담을 떨쳐내고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수사가 끝난 뒤의 책임 문제까지 검찰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로 불거진 ‘6억원’ 의혹에는 야당도 연루됐다. 수사 대상에 야당을 포함할 경우 물타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야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듯이 야당도 성역이 아니다. 비난을 피하려면 검찰은 애써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만 형평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지 말기 바란다. 불법 대선자금 논란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으레 반복돼 온 개혁의 대상이다. 기업의 목을 죄는 불법 자금 거래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가 검찰에 달렸다.
2015-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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