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입력 2015-10-07 18:00
수정 2015-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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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가 전해 준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급식용으로 납품받은 식자재를 빼돌리거나 용역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횡령했다는 행위부터가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들이 검은돈으로 뒷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아이들의 급식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식용유마저 반복 사용했다니 아이들의 생명을 천천히 빼앗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음식의 질(質)이 워낙 낮아 이 학교 교사의 상당수는 급식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교사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 급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급식 비리가 충암중·고 한 학교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학교 급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사학 운영자들에게 학교 급식은 뒷돈을 챙기는 데 가장 용이한 먹잇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10여곳의 사립학교에 특정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급식 비리 혐의가 직접 제기되고 있는 사학은 물론 각종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학교도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비리 사학에는 반드시 족벌 운영의 폐해와 급식 비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일선 감사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충암고의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전 이사장의 자녀들이다. 이 학교는 2011년 학교 회계 부정과 공사비 횡령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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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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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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