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체질 개선으로 ‘트리플 악재’ 넘어야

[사설] 경제체질 개선으로 ‘트리플 악재’ 넘어야

입력 2015-12-09 18:02
수정 2015-1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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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하며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반 전만 해도 100달러를 웃돌았지만 내년에는 2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초(超)저유가’ 시대가 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저유가는 축복이었다. 기업들로서는 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에 호재였다. 1980년대에는 3저(저달러·저금리·저유가) 현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지금의 저유가는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 원인이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급 과잉이 됐다. 수요 쪽에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부진 때문이다. 공급 과잉보다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다. 세계 경제의 수요가 탄탄했던 1980년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저유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유류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 해운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유가가 떨어지는 만큼은 아니지만 주유소 기름값도 떨어진다.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수출입 물가가 떨어져 수출 총액이 준다.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해외 건설과 수출시장도 쪼그라든다. 조선, 건설,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이 특히 크게 감소한다. 이미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에 비해 31%가 줄었고 중동 지역의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48%)에 그쳤다.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마진도 크게 줄었고 조선업은 대형 3사의 올해 영업손실이 8조원에 이를 정도로 허덕이고 있다.

저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진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 쇼크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트리플 악재’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유가는 더 떨어진다. 오일머니가 대거 이탈하면서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신흥국이 재정 위기에 빠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 경제 회복도 어려워진다. 트리플 악재의 파도를 넘으려면 경제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석유화학, 조선업 등 저유가로 타격이 큰 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석유 의존 산업에서 벗어나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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