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소통정치’ 각계각층으로 보폭 넓혀야

[사설] 박 대통령 ‘소통정치’ 각계각층으로 보폭 넓혀야

입력 2016-04-26 23:02
수정 2016-04-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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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 후 빠른 시일 내에 여야 3당 대표를 만나고,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안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일을 풀어 나가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선 후 처음으로 직접 밝힌 향후 ‘소통 정치’ 구상이다. 여소야대라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두 야당과의 접촉면을 넓혀 민생 문제 등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팎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대통령과 야당,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돌아서는 위기 극복은커녕 국민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듯 3당 체제를 탄생시킨 이번 총선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의 변화 욕구가 표출된 것 아닌가.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는 게 대통령과 여야 3당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특히 야당을 배제한 채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 정치에 몰두해 왔다. 국민에게 정치인들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역설했지만 총선 결과는 야당 승리, 여당 참패로 귀결됐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분석일 것이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 국가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탓했다. 국민의 생각과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된다”며 한국사 국정 교과서 강행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인적 개편 등을 통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모든 사안들은 거야(巨野)의 핵심 요구 사안들이다. 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해 주는 것 같아 아쉽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각계각층과의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청하고 이해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길 기대한다.

2016-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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