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젠 충돌 접고 협치 약속 지키라

[사설] 여야 이젠 충돌 접고 협치 약속 지키라

입력 2016-09-02 18:00
수정 2016-09-02 1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 전후에만 반짝 국민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와 3당 체제가 만들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협치’를 다짐했으나 불과 다섯 달도 안 돼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으니 하는 말이다. 세상에 믿어선 안 되는 게 정치인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식언을 밥 먹듯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싶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가 정녕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민생 현안 처리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만 할 것이다. 어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이후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충돌, 이로 인한 국회 파행은 여소야대 정국의 험난한 앞길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여야가 민감한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충돌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게 분명하다. 적어도 내년 대선 때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양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여야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파동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될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하마터면 제때 수혈되지 못할 뻔했다.

이번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개회사를 강행한 정 의장과 이유야 어찌 됐든 의사당을 뛰쳐나간 집권 여당 모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장은 두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전담 특별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국회법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규정한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 의장의 개회사 발언은 부적절했다. 게다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갈려 있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등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응급처치라고 규정해 놓고도 무책임하게 국회를 뛰쳐나가 버렸다. 정치력을 발휘하기는커녕 과거 소수 야당처럼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선 것은 그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집권 여당의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 여당 없이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자세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은 이번 정기국회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내년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권력을 위임할지 판단할 것이다. 여야가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2016-09-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