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입주 자격이 없는 고소득자들이 눈먼 혜택을 챙기고 있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운데 1채에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최성은 연구위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가관인 것은 무자격 주거자들이 보통의 중산층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연간 소득 1억원이 넘어 소득 10분위로 분류된 최상위층도 1.61%나 차지했다.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가 적지 않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정말 뜬소문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부적격자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논란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당국은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해 소득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까지 재산평가 대상에 넣어 따지겠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현실이 이렇다니 당국의 정책이 약삭빠른 편법 대책에 맥을 못 추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만도 전국에 12만 5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풀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7조 8000억여원이나 확보했다. 영구 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 등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 서민용으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백방으로 노력한들 정작 엉뚱한 곳으로 눈먼 혜택이 돌아가게 방치해서야 결코 박수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서민에게 일차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다만 한 가구라도 편법으로 부적격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몇 배나 더 치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재산, 소득을 숨겨 서류상 요건만 갖추면 감쪽같이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행 심사 방식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 일단 입주만 하면 이후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부터 뜯어고치라는 지적이 높다. 서민 몫의 보금자리를 의도적으로 뺏는 양심 불량 입주자들은 이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다. 뻔히 구멍을 보고서도 손 놓고 있다면 정부 당국이 배임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