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흔쾌히 수용한 문 대통령, 통합·상생 정신 앞으로도 살리길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용할 것이라고 줄곧 공언해 왔다. 지난 20일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를 권고한 직후에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공사 재개’ 공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원전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수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생각이 다른 국민에 대한 당부를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출범 당시 주요 국정 과제의 결정을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온당한지를 놓고 논란도 없지 않았다. 정부가 책임 있게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론화위에 떠넘긴 결과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되 앞으로의 원전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론조사 결과는 극단적 찬반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명분을 주는 ‘황금분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실제로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루어 낸 성과는 ‘숙의 민주주의’가 갖는 ‘민의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느냐 중단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앞으로의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권고안에 담은 것을 두고 이견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설명처럼 승패를 구분 짓자는 데 최종 목표를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위원회 활동을 두고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 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 주셨다”고 찬사를 보낸 것도 이 대목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 활동 결과에 대해 내놓은 의견은 일단 권고안의 행간(行間)에 담은 의미를 적절하게 읽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공론화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약속하면서도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특히 그렇다.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문제를 포함해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도 공론화위 결정의 함의(含意)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강조했듯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이어서 임기 5년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럴수록 이념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감히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