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되는 듯했던 한국GM 사태가 노사의 임단협 난항으로 다시 꼬이고 있다. 노조는 그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0여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무조건 파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GM 본사와 KDB산업은행이 가까스로 회생 방안을 만들어 임단협 타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사태가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GM 본사는 앞서 주채권 은행인 산은과 우리 정부에 한국GM 회생을 위해 차입금 27억 달러의 출자 전환, 28억 달러 신규 투자 계획, 신차 배정 등의 자구안을 제시했다. 대신 산은의 출자 참여 및 임단협 노사합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임단협 타결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산은도 GM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인 뒤 지원에 참여해 한국GM을 회생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GM 사태 해결에 꼭 필요한 임단협 문제로 지금까지의 진전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놓인 셈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포기하는 대신 종업원 1인당 3000만원어치의 주식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군산공장 폐쇄 철회도 포함됐다. 수년간 국고 지원을 받고도 쓰러질 처지에 빠진 기업의 노조로선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얼마 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예정인 지난해분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구안에 포함된 희망퇴직 위로금 6000억원 확보도 물 건너갈 상황이다. 사태가 악화하면서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은 부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GM 안팎에서는 각종 철수 시나리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노조가 쟁의조정까지 내면서 강수를 두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거대 기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금호타이어 사태에서 보듯 정부는 더이상 부실 기업 지원에 정치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잘나가던 시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존망과 수많은 직원의 생계를 걸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접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