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 취업 문제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대로 높이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게 무엇보다 주목된다. 대졸 취업 지망생들에 비해 불리한 채용 여건을 감안해 공공기관에도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다. 대입제도 개편에 치중하느라 뒷전에 밀쳐 졌던 고졸 정책이 이제라도 국정 과제로 언급됐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관건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그때그때 일과성 보여 주기 정책에 그쳐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거나 시급한 교육 현안이 있다고 고졸 정책을 뒷전으로 밀쳐 둔다면 학력, 학벌지상주의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 안 그래도 현 정부의 고졸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률(65.1%)은 전년도보다 9.8% 포인트나 떨어졌다.

학벌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의 치명적 병소다. 이를 타파하려면 특성화고 지원과 고졸 취업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고용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졸 사원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여전히 학력지상주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고졸 채용과 인적 관리에 적극적인 기업에 혜택을 주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 절실하다. 고졸 사원에게 차별과 편견 없이 승진 기회를 열어 준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을 주는 등 실질적인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사실상 고졸자 취급을 받는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취업 배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정책 발상이 지속돼야 대학을 안 가도 잘사는 사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