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빅딜‘ 이견으로 합의문 불발…트럼프, 文대통령에게 적극 중재 당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회담을 종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이 중요하고 비핵화를 줘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영변 핵시설 외 규모 큰 핵시설이 있다”며 “우리 인식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목록에)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협상의 결렬이나 무산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두 사람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간에 인식 차가 큰 게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미국이 이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한반도 정세에 격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가 다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중재를 배가해야 한다. 귀국길에 오르던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돌발 사태에 냉정하게 대처해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대화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박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어렵사리 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북미의 소모적인 대결로 닫혀선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유연한 협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최소한의 체제안전 보장 조치인 종전선언은 미국 내 여론의 눈치만 보지 말고 북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추가 핵시설이 있다면 공개하고 핵탄두 등 현재의 핵 폐기를 위한 리스트 제공 같은 대담한 조치를 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야 한다.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만큼 북미가 이른 시간 내 협상을 재개해 반드시 비핵화를 이뤄 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