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인사청문회서 흠결 후보자 과감히 걸러내야

[사설] 국회 인사청문회서 흠결 후보자 과감히 걸러내야

입력 2019-03-17 22:42
수정 2019-03-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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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오는 25일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막말 논란, 자녀 이중 국적 문제, 자녀 인턴 특혜, 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를 총망라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겠지만, 이번에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에 휩싸인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중에서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였으나 개각 발표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 신고해 ‘1가구 1주택자’가 됐다. 청문회를 의식해 서둘러 증여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다주택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라면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사실에 더 놀라고,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막말 발언과 이념 편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같은 언행은 비록 학자적 소신으로 한 얘기라고 해도 남북 관계 주무 장관 후보의 자질로 합당한지 따져 봐야 한다. 이 밖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이중 국적 문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인턴 특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특혜 채용 의혹 등도 허투루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중대한 흠결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걸러 내야 할 것이다.

2019-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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