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가동 ‘비핵화 시계’, 촉진자 문 대통령 기대한다

[사설] 재가동 ‘비핵화 시계’, 촉진자 문 대통령 기대한다

입력 2019-03-31 22:28
수정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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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멈췄던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달 1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잇따라 접촉하며 향후 비핵화 협상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제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미국도 일괄타결이라는 것보다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핵 문제 해결에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접근 방법은 우리와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말한 ‘큰 그림’은 ‘북한의 비핵화 및 대북 체제 보장·경제발전’이라는 북미의 공통된 접점이자 목표를 논의의 재출발선으로 삼자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의 재개 여부인 만큼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동시적·단계적 해법’과 같은 의제는 차후에 논의할 문제로 보인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간극을 좁혀 다시 북미를 대화의 테이블에 앉힐 만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행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하고, 강경파들의 대북 압박 기조에 제동을 건 것 등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노력에 따라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북미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서로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공통의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외교’가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게 낫다. 문 대통령의 방미 전에 상시 가동 중인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 북의 의중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방미 전에 남북 정상이 원포인트 회담을 판문점에서 여는 방안도 추진했으면 한다.

2019-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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