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이 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민간 교류는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군사정보 교류가 동북아 안보 분야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국가 생존권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의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수출 규제를 밀어붙이며 경제보복을 일삼는 속에서 외교안보와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편의대로 단물만 빼먹고 ‘노 재팬’ 흐름은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이기적인 처사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거부하겠다고 한다. 금명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추가 규제 조치도 준비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이조차 자가당착적 입장이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한국은 호주그룹, 핵공급그룹(NSG), 바세나르협정 등 모든 관련 조약에 가입한 성실한 국가다. 최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략물자 무역 관리 순위는 한국이 17위인데 반해 일본은 한참 뒤처진 36위다. 못 믿을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다. 실제로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대만 등에도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수출해 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적 물자 통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무형의 정보 통제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동북아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파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