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극 재정투입으로 경제반등 노려
여야정협의체 가동해 협치 이뤄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5년 차인 내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이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연설 분량의 대부분을 경제 이슈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 민간의 투자 견인 등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민의 전세 수요가 많은 만큼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이탈 및 국정동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감염병과 재난재해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공동체’ 개념을 거듭 제안하는 등 보건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해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 달라”는 발언 외에는 별도로 검찰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 반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 불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담 장소인 국회의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신체를 수색하자 항의하며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 내내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이게 나라냐’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항의성 시위를 이어 갔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만 수만 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광복절과 개천절의 보수단체 시위에 차벽을 설치하고 광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진보와 보수 진영의 분열이 극에 다다른 상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1년 7개월간의 남은 임기 동안 야당과의 협치를 이루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마침 주 원내대표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6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한 것은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수시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좁혀 간다면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여야 간 정쟁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념 진영을 넘어서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는 내부통합을 이뤄 내야 시정연설에서도 소망했듯이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이뤄 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