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차관 관련 폭행사건, 윗선 개입 여부 밝혀내야

[사설] 법무차관 관련 폭행사건, 윗선 개입 여부 밝혀내야

입력 2021-01-25 20:22
수정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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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영상물에 대해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날 언론 등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고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사과였다. 최 국장이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고 했던 점에서 경찰이 애초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게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했다.

경찰이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조차 감추려 했던 경찰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하다.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블랙박스 영상도 재수사를 맡은 검찰이 복원한 데다 영상의 존재 여부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더군다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윗선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는 것도 석연치 않다. 경찰 조직 특성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 차관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청 등 상부에 보고도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경찰이 주장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나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등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초 부여된 수사종결권 등을 두고 경찰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빨리 의심을 불식하려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와 합당한 처리 과정 등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야권이 제기하는 윗선 개입 여부와 청탁, 은폐와 축소 의혹 등을 속시원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8일 아이수루 서울시의원과 함께 금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2026년도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금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최기찬 시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계획에 있어 금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저변 확대, 예술인 지원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금천구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이 긍정적 성과로 꼽혔다. 최 의원은 “문화예술은 지역의 자존감이자 도시 경쟁력으로 현장의 예술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올해도 지역 기반의 창작 지원과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금천구 창작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의 제작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어, 금천구 역사적 문화유산 발굴 및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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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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