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윤석열 5년’ 밑그림 늦지 않게 내놔야

[사설] 인수위, ‘윤석열 5년’ 밑그림 늦지 않게 내놔야

입력 2022-04-18 22:40
수정 2022-04-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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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인수위는 이날 2차 국정과제 초안을 마무리짓고 내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장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인수위는 이날 2차 국정과제 초안을 마무리짓고 내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장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어제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지난 4일 마련한 1차 국정 과제 초안을 토대로 어제 2차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재정, 세제, 조직, 법령 등의 이행수단을 보완한 뒤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8일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 국민통합 등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찬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와 ‘만 나이’ 같은 나이 계산법 조정 등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큰 그림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

공동정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한계도 있겠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해 행정의 틀을 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주 내놓겠다는 부동산 해법은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재정건전성과 연금개혁 등의 방향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논란이 큰 현안일수록 좌고우면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공동정부 출범은 시작도 전에 삐꺽대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 조직 개편 등 대형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돌파가 쉽지 않겠지만, 국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선진국으로 이끄는 국가 청사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의 제시, 취약계층의 소득 복원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정치·시대 교체에 대한 역사적 소명 의식을 인수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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