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조속히 해결하기를
日 도의적 책임 표명, 외교적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어제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동북아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특히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돼 온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어제 회담은 2017년 12월 강경화 전 장관과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도쿄에서 외교 목적의 회담을 가진 이후 4년 7개월 만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뗀 셈이다.

비록 원론적 차원이긴 하나 두 나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조기 해결과 북핵 등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비자면제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한 양국민의 교류 활성화 등에 의견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돼 지난 10년간 돌이킬 수 없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어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블록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의 외교적 정체는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되며 자유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시급히 복원돼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외에도 사람, 돈, 물건의 자유로운 왕래를 비롯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지구촌의 이 같은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슬기로운 대응이 남은 관건이다. 박 장관이 어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에 충당하는 강제집행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9월 이전 해결을 다짐한 만큼 일본 정부 역시 피해자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전향적인 조치에 동참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배상 외에 강제동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일본 측이 어떤 식으로든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안정화 등에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