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5개국 모두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가 공정한 글로벌 무역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IRA의 편파적 불공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항의할 정도로 반발이 크다.

IRA 보조금 지급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규범에 배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동맹·우방들이 앞다퉈 미국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이유다. 미국이 최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등을 통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련법(IRA)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정도의 의사는 표명했지만, 당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법안 자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BBB)’ 공약의 핵심 입법이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 동맹국들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 스스로 이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미국은 보다 큰 안목에서 동맹국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에 새 공급망 구축 참여를 요구했고,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앞세워 협력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작 자국의 이해와 상충되면 언제든지 동맹·협력국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냉혹한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 자국 안보를 위해 주변국 이익을 훼손하는 중국의 대국주의와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미국의 우선주의가 비슷하다는 소리가 우방권에서 더 커지지 않도록 미국은 자성과 숙고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