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어느 해가 그렇지 않았겠나만 2023년 올 한 해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난 속에 우리 앞엔 1%대의 저성장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핵심 분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들이지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민 모두의 총화가 절실하다. 저성장 기조를 속히 벗어날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또한 시급하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슬기롭게 북핵 위기를 헤쳐 가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올 한 해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리빌딩의 해가 돼야 한다.

2023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해

올 한 해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정치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우리 모두가 목도했듯 21대 국회 여소야대의 구도 속에서 협치는 사라지고 정치 현안과 민생 입법 등에서 끊이지 않는 파열음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고, 거대 야당은 당리를 넘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지난 정권의 비정상들을 바로잡아 국정 기조를 리셋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짐했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기다. 이를 위해 정치부터 복원해야 한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는 데 머문다면 이는 국정을 책임진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과 야권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이면서 의회 권력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의 의정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정권 교체 후 지난해 말까지 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07건으로, 이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 등을 제외한 87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부분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청년구직수당 확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등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민생의 주름만 더 깊어졌다. 다수 국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극렬 지지층만 의식한 정치 행태를 이어 간다면 민주당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 정상화 통한 3대 개혁 매진해야

정부와 여야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근로시간제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은 지금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 환경과 시대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 대기업과 정규직의 소수 근로자 이익만 대변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선거가 없는 올해를 놓치면 사실상 물건너간다. 올 10월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은 너무 느슨하다.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고 국회 논의를 압박해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든’, ‘더 내고 덜 받든’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저출산 속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교육개혁과 보장성 강화에 치중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문재인 케어’를 정상화하는 건강보험 개혁, 의료 인력 불균형과 수급 부족, 의료서비스 지역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규제 혁파로 ‘고용 없는 성장’ 헤쳐가야

새해에는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 수를 10만명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1만명의 8분의1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더 적은 8만명을 내다봤다.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시작된 감원 한파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까지는 ‘성장 없는 고용’이 화두였지만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성장마저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1.6%, 한국은행이 1.7%에 그친 성장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해외투자은행 9곳의 전망치를 평균 내 봐도 간신히 1%대(1.1%) 턱걸이다.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함은 불문가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밖에 답이 없다.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혜택을 몰아줘야 한다. 물가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전기·가스 요금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이 낳을 물가 불안을 최소화해 시민 고통을 덜기 바란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외교 새 출발점

대외 환경의 변화에도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 올해는 2022년의 불투명성이 이월된 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공급망 경쟁 양상에 따라 우리 외교ㆍ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양강의 힘겨루기가 고조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고려하면 미중 사이를 오가는 전략적 모호성은 더이상 수용되기 힘들어졌다. 실리에 기반을 둔 우리 외교의 좌표를 설정하고 드러낼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세밑에 발표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다른 선진국보다 다소 늦었다지만 우리의 인태 전략은 대한민국 외교 리빌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새해엔 북한의 핵 위협이 한층 고조될 공산이 크다. 서울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킨 대담성을 생각하면 안보 위협의 양상도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서해 5도 등 국지적 도발이 잦은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전 영토ㆍ영공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대남 전술핵 사용을 시사한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력 또한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해결의 가닥을 잡은 한일 강제동원 문제도 상반기 내에 타결시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역사 문제는 국민 설득이란 국내 정치 과정도 중요하다. 누구나 만족하는 합의는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가 반발한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절차를 밟길 바란다.

올해의 성패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의 운명만 가르는 게 아니다. 10년, 20년 뒤까지의 국운을 좌우한다. 국민 모두가 신발끈을 동여맬 때다.

다시 일어서자.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