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잡힌다는데 서민 외식 물가는 왜 이리 뛰나

[사설] 물가 잡힌다는데 서민 외식 물가는 왜 이리 뛰나

입력 2023-06-20 00:02
수정 2023-06-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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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가격도 상승
자장면 가격도 상승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평균 28.4% 뛰었다. 자장면 가격은 4923원에서 6915원으로 40.5% 올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식당에 자장면 가격이 표시돼 있는 메뉴판.
연합뉴스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점차 잡혀 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독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5년 전에 비해 28.4%나 뛰었다. 특히 김밥과 짜장면은 40% 넘게 올랐다. 이젠 1만원을 주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가 김밥·짜장면·칼국수·김치찌개백반 네 가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은 웬만한 전문식당에선 1만 5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다. 서민들로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5월 대비 6.9%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3%의 2배가 넘는다. 2020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도 만만치 않다. 가공식품 가격 역시 올라도 너무 올라서다. 라면은 1년 전 대비 13.1% 뛰었고, 어묵은 19.7%, 잼은 35.5% 상승했다. 2년 전에 비해 외식과 가공식품 세부 품목 112개 중 무려 89개가 10% 이상 올랐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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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지난 수년간 크게 오른 것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곡물가격 등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은 1년 전보다 40%, 옥수수·대두는 20%가량 내리는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외식·식품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업체들은 전기·가스 요금 등 원자재 이외 비용이 커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원자재값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인지는 따져 볼 문제다. 체감 물가가 높으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외식·식품 물가 상승이 관련 기업들의 편법 가격 인상이나 담합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23-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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