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아닌 요원” 어이없는 주장까지
짜맞추기 여부 철저히 심리·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함께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비상입법기구’ 문건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최상목 부총리에게 줬다고 했다. 또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자신이 과거의 계엄령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과정의 주요 부분들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되는 위헌·위법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들과는 크게 달라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김 전 장관의 증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국방장관이 대통령도 모르게 마음대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의 쪽지를 만들어 부총리에게 줄 수 있나.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쳐주는 비상식적 증언이다.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도 “10.26과 12.12 당시의 것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며 말을 뒤집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초안을 자신이 썼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며칠 전까지 그의 변호인도 똑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통령 탄핵 사유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긴급히 짜맞추기한 것 아니고는 이런 어이없는 말바꾸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변론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억나냐”고 신문하면 김 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며 호응했다.

계엄 선포 순간부터 시시각각 이어진 관련자들의 증언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다시피 해 왔다. 그런데도 어처구니없는 해명이 한둘이 아니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였다”고 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겠다는 황당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국회에 최소 병력인 250명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국민 앞에서 두 사람이 ‘장군, 멍군’ 하며 빤한 짜맞추기로 일관한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게 아니라 자신이 결단했던 것처럼 본말을 전도시킨 궤변에는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루한 대응에 국민이 얼마나 더 좌절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한순간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는 없는가. 헌재는 납득하지 못할 두 사람의 주장을 더욱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