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돼 왔다”며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국가로 꼽았다. 해싯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는 비관세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국들이 장벽들을 알아서 낮춰 주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한국과 본격 양자 협상을 하기도 전에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촉구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교역국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시간이 닥친 것이다.

통상 압박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미 국무장관은 새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로운 무역협정의 기준은 ‘공정성과 상호성’이라고 표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미국이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로써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제품에 다음달부터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정부보조금, 위생검역 규제, 미국에 불리한 세제 등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정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 등을 이유로 우리한테도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일방적인 무역조건들이 강요될 수 있다. 계엄 사태로 국정 리더십엔 구멍이 나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 동안 파악조차 못 한 외교 참사가 통상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 모든 경우의수를 염두에 두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