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접수·변론 종결 이후 최장 선고
尹, 여야 자숙·승복만이 나라 살 길


경비 삼엄한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 신청 등을 거친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광장을 두 쪽으로 갈라 대립하고 있는 탄핵 찬반 시위대에도 헌재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자고 설득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나오기까지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수준의 혼돈을 이어 오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시민사회도 거리에서 찬탄, 반탄 두 패로 나뉘어 갈등의 골을 파고 있다. 12·3 계엄 이후 길었던 터널을 4일 헌재의 선고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우리가 정상 사회로 복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야는 사태 뒷수습은커녕 ‘탄핵 기각’과 ‘즉시 파면’으로 나뉘어 헌재를 겁박한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을사 8적”이 될 것이라 몰아세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 광주항쟁까지 거론하며 “(대통령 복귀로)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투쟁에 나서고 대대적 소요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선동이나 다름없다. 제1당 대표로서 경솔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여당도 과잉대응으로 지지층을 자극하긴 마찬가지다. 야당의 헌재 압박을 “죽창 든 인민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동원해 맞섰다. 여야 모두 ‘승복’을 정치적 수사로만 동원할 뿐 진정한 다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수준의 분열에도 나라가 온전히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야는 각자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 세우기’에 골몰하며 온갖 추레한 수싸움을 벌였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의 민낯은 빼고 보탤 것 없이 4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상점은 전부 문을 닫고 휴교령까지 내려진 마당이다. 나라 밖에서 보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살풍경이 또 없을 것이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더이상 국론을 쪼개 아전인수 격으로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일절 접어야 한다. 나라 사정이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전대미문의 관세폭풍이 연일 들이치고 있는 데다 역대급의 산불마저 엎친 데 덮쳤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쪽도 갈등의 불씨를 더 지피지 않아야 한다. 그 다짐의 메시지를 여야 대표가 함께 내주길 바란다.
2025-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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