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아치는 巨與 입법, 속도조절하고 野와 협의해야

[사설] 몰아치는 巨與 입법, 속도조절하고 野와 협의해야

입력 2025-06-11 01:01
수정 2025-06-1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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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하는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하는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숨돌릴 틈없이 각종 법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국회 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은 지난 4일이다. 이후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입법들을 속도전을 방불하듯 밀어붙여 왔다.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기업의 경영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상법, 방송3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각종 법안들도 차기 지도부로 넘기기로 했다.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지는 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생은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렵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은 이미 수출 감소에 성장률 하락이라는 폭풍을 몰고 왔다. 밥상물가는 자고 나면 오르고 고용은 코로나19 상황을 넘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만큼이나 악화됐다. 전례 없는 민생고를 겪고 있는 국민에 집권 이후 희망을 보여 줘야 마땅한 집권당이 민생은 제쳐 두고 정치 현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다. 더구나 군소야당과 다름없이 몰락한 국민의힘이 아무런 견제도 되지 않는 정치 상황이다. 민주당이 입법에 조급증을 가질 이유도 없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 회복을 일순위로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각종 법안들이 야당 시절에 고정 지지층만의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된 것들은 아닌지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쟁점 법안일수록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요구된다. 당장 합의에 이르기 어렵더라도 야당과 성의 있게 협의하려는 태도가 성숙한 집권당의 면모일 것이다.
2025-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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