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특혜를 주면서 의대생 8000명 복귀를 허용했지만 복귀생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정부는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 6개월로 줄이고, 학칙을 바꿔 유급 불이익을 없애고, 1년에 한 번인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국시 추가 시행에 세금 수십억원이 든다. 한술 더 떠 일부 의대생은 졸업 전 인턴 수련, 인턴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먼저 복귀한 4학년생이 내년 3월 인턴, 2027년 3월 레지던트 과정에 진입하면 자신들이 지원할 하반기에는 비인기·필수의료과 중심으로 모집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해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봄 힘겹게 복귀한 의대생들이 어떤 결정에도 우선 돼야 한다. 먼저 복귀한 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며 ‘무면허 인턴’ 등 의료인 양성체계를 흔들겠다는 요구는 후안무치하다. 일부 대학은 이번 복귀생을 위한 1학기 수업을 실습 없이 6주 영상강의로만 할 계획이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돼도 괜찮은가. 시중에는 “의정 갈등 파업 당시 의대생 출신 의사는 피해야 하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증원 논란에서 의사·의대생단체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필수의료의 의사 부족은 의료수가 등 구조적 문제라고 강변했다. ‘의사 공급 과잉’이라고도 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몇 년 간은 의사 공급이 줄어도 치명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의대생을 각종 특혜를 줘 가면서 모두 복귀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아직 의료인 자격증도 없는 의대생들조차 ‘의사 불패’의 그릇된 인식을 갖지는 않을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도 추가 응시 특혜를 줬다. 그렇게 구제된 상당수가 전공의가 돼서는 이번 의료사태의 골을 더 깊이 팠다. 같은 우를 반복한다면 또 언젠가는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