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공천 개입 등 16개 혐의 대상
金여사 “수사 잘 받겠다” 약속 지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중대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지만 이런 사태까지 지켜봐야 하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로 모두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들이다.

특검이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5개 핵심 의혹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조직적 범죄로, 이미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4년 반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컸다.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보인다.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고 교단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혐의다. 김 여사가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토 정상회의 때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윤 전 대통령이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공직자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특정 인물 공천에 개입했다면 선거의 공정성 훼손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본격적으로 수사되지 않은 의혹들이 줄줄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련 의혹의 경우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돼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 영부인의 개입으로 ODA 사업 선정이나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진행 중인 개발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김 여사 관련 의혹들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정을 흐트러트린 책임을 통감한다면 진술거부권 없이 특검 조사에 임한 건 당연한 처신이다. 가뜩이나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추태’로 국제적 망신이 겹친 상황에 보여 주기식 수사로 불필요한 국격 훼손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