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한 계절 먼저 새해를 준비하는 서울시의회의 각오도 다르지 않았다. 정책의 연료인 예산의 군더더기를 덜어 내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 의회의 최우선 목표였다. 13년간 ‘슈퍼예산’ 타이틀을 달고 꾸준히 몸집을 불려 왔던 ‘서울 살림’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뺄셈 예산심사’로 시작해 삶의 기초체력이 되는 민생·안전·미래 예산을 더하는 ‘덧셈 예산심사’까지 예산심사만 한 달 가까이 진행했다.
녹록지 않은 여정이 이어졌다. 예산을 다뤄 본 사람은 안다.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는 건 어렵다. 상당한 저항이 뒤따른다. 관성에 휩싸여 달리는 수레를 멈춰 세우려면 곱절의 힘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예산의 총량은 줄어든 상태에서 약자 복지를 비롯한 필수예산의 비중을 키우는 건 더욱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서울시청 46조원, 서울교육청 11조원 합계 ‘57조 규모’의 2024년도 서울 예산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전년보다 1조 4000억원, 1조 7000억원씩 줄인 대신 민생·안전·미래 예산은 일부 증액까지 해 가며 꼼꼼히 챙겼다. 무엇보다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게 돼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서울시의회가 ‘긴축 예산’이라는 현실과 ‘민생과 안전, 미래 투자’라는 이상 사이에서 길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다.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타협 없이 지켜 온 ‘3불 원칙’으로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110명의 여야 의원 모두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에 과감히 메스를 가하는 3불 원칙에 깊이 공감했고 기꺼이 동참했다.
대표적으로 시대적 용도를 다한 TBS의 지원금은 편성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편승해 효과 검증 없이 편성됐던 서울시의 메타버스 예산과 시교육청의 디벗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 그렇게 확장재정을 ‘절대 선’으로 규정하며 돈 풀기에 주력하던 과거의 예산 법칙을 새로 썼다. 반면 고물가 시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새로운 대중교통 실험인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온전히 확보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사업 예산 등 안전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세운지구 정비 예산 등 낙후된 도심의 활력을 되찾게 할 중장기 미래 투자 예산도 확보했다. 10년 넘게 봉인돼 온 성장판을 다시 연 것이다.
새해 다이어트와 새해 서울 예산의 공통점은 여기까지. 실패 확률이 높은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올해 확정된 예산이 끝까지 잘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겠다.
2024-01-10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