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선 기업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강제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은 모두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존 경영권의 방어 장치를 약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반대편에선 경영권이 위협받고 기업의 장기 전략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 경영권은 단순히 특정인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책임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장치다. 오너 경영이나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반면 상법 개정으로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면 기업은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의사결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는 단기 수익을 위해 자산 매각, 사업부 철수, 기술 매도, 고배당 요구 같은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전략을 펴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경영권이 약화된 기업에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 등이 위축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지역경제에까지 미치는 연쇄 효과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러스트벨트’다. 한때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이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핵심 자산을 팔고 공장을 폐쇄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경영진은 월가의 압력에 못 이겨 배당 확대와 주가 부양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는 공동화됐다. 미국 중서부의 많은 도시가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채 침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제조업 쇠퇴를 경쟁력 부족이나 경영 실패로 돌린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 경제 시스템이 제조업을 버리도록 설계됐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환경, 단기 수익 중심의 회계기준, 연구개발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는 시장 압력, 노동자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법제도, 산업정책의 부재와 규제 완화 일변도의 통상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GM이 기술 대신 금융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 대신 방송으로 전환한 것은 실패한 전략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던 구조의 반영이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업이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만 집중하면 기술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주주 권리 강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과 사회적 책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의 특성과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