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
그런데 독립과 호국은 적을 전제한 언어다. 보훈이 일본, 북한, 베트남 등의 ‘적’과 싸우다 생긴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이러한 보답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통합에 기여한다.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구화 시대에는 이런 보훈 정책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곤 한다.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좁은 의미에서는 일본을 위한 호국적 행위지만 그것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불쾌하게 만들고, 동아시아 정치적 긴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도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한편에서는 고엽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예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당시 상대방에게, 특히 무고한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례도 적지 않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특정 국가의 보훈 대상자가 상대국에 대해 가해자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 대해 적대적인 듯한 정책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보훈이 전쟁 희생자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쟁 자체가 사라진 세계, 서로에게 상생이 될 수 있는 문화의 건설까지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북 적대성을 전제로 하는 보훈으로는 통일과 평화 시대를 열 수 없다. 한국은 물론 북한의 보훈 정책(유자녀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독립과 호국은 오늘의 한국을 설명하는 명백한 근간이지만, 결국은 일본이나 북한도 품을 수 있는 보훈으로 확장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2)이 주는 보훈적 함축성은 작지 않다. 여기서는 독립과 호국에 비해 ‘민주’를 강조하고 있다. 독립과 호국이 주로 국경 중심의 민족국가 체제 안에서 유의미한 데 비해 민주라는 가치는 종종 국경을 넘어 적용된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보지 않으려는 세력도 여전할 만큼 독립과 호국에 민주적 가치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건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축 간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 독립과 호국 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초연결 시대 민주적 가치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남북, 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상생적으로 연결되는 보훈의 미래를 꿈꿔 본다.
2020-04-27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