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주민의 실수요에 더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제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정책 시행과 재원의 중앙정부 집중 등으로 지방정부의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겐 국가 주도의 상명하달식이 아닌 생활근거지로부터 소통하고 수렴하는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시민이 자기가 살아가는 마을과 동네에서 생활공동체를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동네의 시대, 마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자치’와 ‘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이 정치인들만의 이야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의도 정치만 하는 사람을 위한, 목소리가 큰 사람을 위한, 힘이 있는 일부를 위한 이야기라고 말이다. 그러나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골목자치 실현의 주체는 보통의 시민, 바로 우리, 개개인이다.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생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인공은 일부 특권층이 아닌 보통의 시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깨어 있는 마을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전국 27개 지방정부가 구성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주도해 같은 고민을 하는 전문가들과 손잡고 ‘자치분권대학’을 개설한 게 대표적이다.

자치분권대학은 일반 시민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치분권과 내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나은 자치분권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15강 내외로 다루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지도자 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3월부터 전국의 지방정부가 순차적으로 캠퍼스를 열고 있으며 성북구도 오는 5월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치와 분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운동의 허브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법률들에 대해 입법을 청원하고 연구하는 자치 입법 공장으로, 자치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치분권대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국 234개 지방정부가 모두 캠퍼스가 되어 보통의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자치분권의 시대, ‘동네의 시대’가 시작되려면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