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은 비용 측면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도 증가해 양쪽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양한 갈등 속에서 사회가 더 풍성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난 1월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발족하고 다양한 아파트들의 상생모델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 중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최저임금 인상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혹자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민간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서울시가 왜 앞에 나서서 상생을 말하는가.’ 답은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논쟁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로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월한 제도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선출한 지도자가 구원자처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은 멀뚱히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나 행정에서 정한 일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갈등이 시민들과 무관한 무엇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부와 같이 만들어 가는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여야 한다.

서울시도 사회적 갈등을 ‘아파트 주민과 경비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라는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역할이라 본다. 아파트 주민과 용역업체, 그리고 노동자들 간에 알아서 해결할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사회적 우정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바로 민주주의 시민들이 동료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사회적 우정의 하나라고 본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대책에 함께해 동료시민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건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