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2기 마스터플랜(찾동 2.0)을 발표했다. 2014년 민선6기 출범 초기부터 찾동 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온 필자로서는 4년 만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며 공공 정책의 유기체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찾동의 태동과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여러 번 경험했다. 찾동의 기획 의도는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통한 복지 행정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성,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가 도입됐고 비중도 점점 커졌다.

그 결과 찾동은 복지 인력 두 배 확충을 토대로 빈곤층의 기초 생활 보장을 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공동체와 주민 자치까지 바라보는 종합계획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욕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찾동의 속성이 이제 민선7기를 맞아 또 다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찾동 2.0’의 핵심은 공공의 책무성과 주민 주도성을 강화시켜 지역 내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찾동 2.0에서는 지역 사회 보장 체계 강화,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 자원과 정보의 통합적 운영 체계 등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빈곤소외계층에 대해 공적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72시간 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긴급돌봄서비스 기능이 신설됐다. 긴급 복지 지원금도 현재의 50억원에서 2022년에는 250억원까지 확충된다.

골목 단위의 생활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골목회의’도 도입된다. 골목회의는 동 주민자치회보다 더 세밀한 단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배양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의식에 기초한 공직관과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찾동을 추진하며 우리는 공권력을 향한 시민의 요구가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의 요구는 공권력은 시민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권력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는 역사적 필연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발전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