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된 ‘청년자율예산제’는 시민 참여의 한 방법이다. 청년들이 같은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하고, 청년 감각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미래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다. 청년들이 숙의를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총액 500억원 내에서 정책을 상상해 보는 예산 편성 과정으로, 청년시민위원 100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일자리경제, 도시주거, 교통환경 등 9개 분과 내 35개 소주제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월부터 100회 이상 숙의를 진행했고, 8월엔 33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선호도가 높은 정책으로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거비 지원사업’과 프리랜서 종합안전망 구축,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수당 규모화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 표현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도 있었다.
이 제도는 청년 세대의 정치적 ‘불평등’ 문제에 반응하고자 기획됐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은 늦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사회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도 봉착했다. 다음 세대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 숙의를 통해 나의 욕구를 ‘우리’의 필요로 조율해 보는 경험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연대해 보는 감각은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접하기 어렵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 구직 청년들이 개인 시간을 할애해 이 활동에 동참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기성의 틀이 짜 놓은 좁은 경쟁과 기회 격차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새판을 짜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조 장관 이슈를 두고 우리 사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안 쓰던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엔 인색하다. 어쩌면 청년자율예산제는 전환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근육을 기르는 훈련일지도 모르겠다.
2019-09-2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