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령화 시대 ‘걷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시론] 고령화 시대 ‘걷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입력 2017-01-23 18:16
수정 2017-01-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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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교통’은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이자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현대 도시교통 체계에서 보행이라는 수단은 환경오염, 소음, 혼잡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훌륭한 교통수단인데도 간과됐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서울시는 1998년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고 ‘보행’이라는 수단의 위상을 정립했다.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4년에는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박원순 시장이던 2012년 ‘서울시 교통비전 2030’에서 보행 활성화 정책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민선 5기에 ‘보행친화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해 ‘차 없는 거리’ 등 보행 전용 거리 조성에 힘써 왔다. 이후 민선 6기에 이르러 보도블록 10계명 선언,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인도 10계명 선언 같은 ‘걷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이런 정책들 덕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예를 들어 도심 보행길 조성 사업을 통해 사대문 안 명소와 기존 보행 길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가 개발됐다. 또 도로 다이어트 시행,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보행 도로의 재구조화, 보행 중심 문화를 위한 보행자 우선 신호 운영, 보행 단절 구간 개선 등 시설개선 사업도 서울시는 병행해 오고 있다.

이런 다양한 서울시의 보행 친화 정책에도 보행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일반 차도와 달리 보행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광범위하다. 서울시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가 70% 이상이다. 유효 보도폭이 많은 지역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율도 높다. 더구나 서울시 연구 결과 보행 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2014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시민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보행 환경의 질을 개선해 ‘미래의 지속 가능한 보행 활성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미래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2017년 현재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2%이다. 고령사회로 거의 진입했다. 가까운 미래에 노인 인구 20%대의 초고령화 사회가 닥쳐올 것이다. 고령자를 비롯해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상버스 2017년까지 55%까지 확대 등의 정책은 물론 교통복지 차원의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본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보행 환경을 바꾸기 위해 유효 보도폭, 연석 높이 등을 산정하는 설계 기준은 현재 도로법,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라인에 대한 일관된 원칙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보행 환경 정책 집행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보행 환경이 중요시되면서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격이다.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이나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행자들이 보행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때 얻게 될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보행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행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걷기가 문화로 확보돼야 한다. 보행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과 함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 보행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서는 시민들이 보행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행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협치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회구조 변화, 보행 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마련 및 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17-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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