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가 341만명이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보니, 결국 집값이 문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주택 공급 부족에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린 정책에 의해 촉발됐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함에도 수요 억제를 이유로 공급을 지체하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양질의 주택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내놨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통해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은 SH, LH와 같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민간 정비사업의 각종 절차를 돕는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다. 즉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 권한 등을 갖는 사업 시행의 주체는 주민(조합)이고, 공공은 사업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을 담당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계획에서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별개로 진행되던 심의도 통합돼 사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동주택 설계 전문가의 지원으로 역사와 문화, 지역 등 도시 맥락을 고려한 창의적인 단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립 등을 통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 팀(One Team)이 되기에 사업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매년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신규 재개발사업의 경우, 올해에만 102개 지역의 신청이 몰리며 신속통합기획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재건축사업이나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신청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자칫 투기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책도 가동한다. 신규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한편,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신속통합기획으로 그동안 지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정상 궤도를 찾아 혼란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