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38일에 걸친 지난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2022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계 기준 44조 21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4조 628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2조 9895억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3조 4856억원), 서울의 성장동력 마련(2조 2210억원) 등 3대 중점 투자 방향에 총 8조 6961억을 투입한다.

우선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제공하고, 골목상권을 되살려 제2의 연트럴파크, 샤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한 ‘로컬 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총 815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재정효과는 4조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시의회와 함께 마련한 약 80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대책도 전격 시행된다. 50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각 100만원의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병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긴급 모듈병상 100개를 확충하고 폭증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1곳씩 총 25곳의 코로나19 검사소도 추가 마련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7월부터 근로의욕을 고취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확대 보강해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견고하게 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누적된 불공정에 절망한 청년층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3곳을 추가 개관하고, 1000명의 청년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도 추진한다. 또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2100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한다.

올해부터 서울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 쉬워진다. 3월 개원과 동시에 서울 전역의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서울시 전역 150곳(40개 공동체)으로 확대되며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서울안심 키즈카페’를 25곳 조성해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예산과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라 한다. 예산을 통해 그 해 서울시정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짜임새 있게 편성된 2022년 서울시 예산이 올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은 물론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